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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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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1988 10, 서울 한복판에서 무장탈주범이 벌인 인질극. TV로 중계된 현장에서 주범 지강헌의 외침.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 900억 원대의 회사 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100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 집행유예 5년에 8400억 출연, 강연 및 신문기고 명령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아들의 보복폭행에 나섰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3년에 복지시설 및 대민봉사 활동 200시간 실수로 회사 돈 6억을 횡령한 일반 회사원 징역 10년 음식대금 77만원을 횡령해 생활비로 쓴 가난한 배달원 징역 10개월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도박을 할 수 없었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대하고 재벌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비판을 달게 받겠다.” – 이재홍 부장판사 유전무죄 무전유죄 주장에 동의하는가? ‘동의한다’ 71.9% -한국투명성기구, 2007 5월 우리나라에서 법과 정의가 제대로 집행되는가? ‘그렇지 않다” 63.2% -한국투명성기구, 2006 8월 그러나… 미국에선, 분식회계, 자금세탁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엔론 최고경영자 제프리 스킬링 징역 24 4개월에 4500만 달러 변제 110억 달러의 회사 자금 횡령한 월드컴 최고경영자 버나드 에버스 징역 25"피고인 쪽에서 보면 '돈으로 산 자유'지만 그 보도가 '돈에 팔린 사법정의'로 읽힌다" “한국 법원은 재벌들이 안 보이는 데서 어떤 일을 하건 경영을 계속하게 도와주는 것이 국익에 맞는다고 믿는 것 같다“재벌들이 제대로 행동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사법체계를 갖추는 것이 국익에 더 맞지 않느냐영국 파이낸셜타임즈 대법원 앞에 서 있는정의의 여신상두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법전을,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 저 법전은 누구를 위한 법전이고, 저 저울은 어디에 쓰는 저울인가. 정의는 눈을 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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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entine30 | 2007.11.28 19:21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24개 게시물을 뒤에서부터 거꾸러 거슬러 올라오면서 읽었습니다. 중간에 참 뿌듯하기도 했고, 중간중간 울기도 하면서 봤습니다. 앞으로의 포스팅.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merabuff | 2007.11.29 15:56 신고 | PERMALINK | EDIT/DEL
윤군님 감사합니다. ^^;;;
이게 꽤 에너지가 드는 작업이라 최근 며칠 포스팅을 못 했는데요.
윤군님 응원에 낼부터 열심히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wendy | 2010.02.22 16:23 신고 | PERMALINK | EDIT/DEL | REPLY
포스팅 하나하나가 너무 좋아요. 자주 들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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