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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2 08:30
  • 난 개인적으로 인간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아무 통제 없는 자연상태의 인간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을 일삼을 것이다. 그래서 '국가'라는 집단이 등장했고, '국가'라는 통치체제 아래에서 자연상태는 막을 내렸다. 토마스 홉스도 이런 생각을 가졌다. 이 때문에 훗날 '파시즘'을 옹호했다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 인터넷에서도 네티즌들은 비난과 욕설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다. 인터넷 생태계라는 것도 가만히 놔두면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밝힌 것처럼 만인이 만인에 대한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나보다. 이러한 두려움에서 촉발한 방어기제가 강력한 권위의 통치자를 요청했고, 최근의 악플 방지법에 많은 지지를 보내는 것 같다.

  • 그러나 한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 홉스는 강력한 권위의 통치자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통치자와 시민의 관계를 '신의에 기반을 둔 계약' 관계로 봤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계약 목적을 저버린 통치자에게 시민은 저항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지금의 악플 방지법은 그런 저항할 권리에 대한 고려는 없어보인다. 이러한 법안으로 입을 네티즌의 입을 통치자가 틀어막으려 한다면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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